9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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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안전법에 따라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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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 주판직(Mr. Bostjan M. Zupancic, 슬로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 씨와 레그미(Mr. Mukunda Regml, 네팔) 씨등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 소지가 많다. 또한 국보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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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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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세 편 소개 ②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힘을 모아, 헤이그에 있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전의 전범재판에서와는 달리 강간을 전쟁의 부산물로서 묵인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할 것임을 최초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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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국제, 다큐, 군대, 대통령, 생명, 석방,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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