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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조치에 해당한다. 국가소유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거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대안적 주거시설 없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일 등이 존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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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고 1명을 잡아갔대요. 3명은 도망가구요. 공장도 멈췄구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말들이 많은데 이 방면에 운동하는 언니들은 인권보호는커녕 노예노동을 강요한다고 해요. 사업장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어도 죽어라 일만하게 만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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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이야기,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려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개성공단에는 이미 1만5천여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남측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 3단계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2012년경에는 35만여명의 북측 노동자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개성공단은 거대한 노동자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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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자를 낳았으며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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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를 위한 거짓말과 협박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경찰특공대와 전투경찰 그리고 이랜드그룹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평화롭던 농성장을 쳐들어와 노동자들의 온몸을 들어 쇠창살차에 가둬 경찰서로 끌고 가는 폭력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부도 법원도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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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권리, 공권력, 노동자, 청소년,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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