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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성격 짙어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 노태훈 씨는 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증거도 없이 자백에 의해서 사건을 꿰어 맞추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이적표현물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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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전경 3년 구형

  이종수 첫 공판에서

  ...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백 보를 양보하더라도 전투경찰의 임무는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전경으로 근무할 동안 시위진압과 민자당사 경비 등에 동원되었을 뿐이었다"며 전경생활을 하는 동안 갈등과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를 내비쳤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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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부장관, 조종석 치안본부장, 89년 김우현 치안본부장, 91년 이상언 내무부장관 등이 '대간첩 임무의 수행을 위한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이 불법'임을 공식 시인한 이래 전경의 시위진압 기동대는 대부분 의경으로 대체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사실상 의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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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대법원, 손병선 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 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 "구속집행정지" 처분 기각결정 결정문 공개되지 않았으나 "간첩죄 주범혐의이기 때문에"라고 공보실 설명, 비인륜적 결정에 대하여 각계 분노, 법원의 개혁의지 상실 손병선 씨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는 18일(수) 오전 11시 변호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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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법무부, 안기부, 재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용은 증거 제시도 없이 일본에서 연 [양심수 서화전]때 북한 관련자를 만나 지령을 받는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7월 23일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7월 26일까지 '이적표현물'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27일 이후에는 '간첩'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의 자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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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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