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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나, 인권도시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대체해 버리는 ‘인권도시’의 유행을 반길 수만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모습이 보이듯 ‘인권’이라는 가치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권도시 추진 흐름이 그러한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은, 지금의 인권현실과 인권주체들의 역량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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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질문, 인권교육, 권리, 지역, 사회권, 제도화, 국가, 주거, 개발, 조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은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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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권리, 인권,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은 무엇 때문에 있고, 사법부는 무엇 하러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여 2010년 정보통신심의를 민간 자율로 바꾸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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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국가, 검열,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체포로 해산 중이거나 심지어 집회/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여의도 농민집회나 2008년 촛불집회 등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적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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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진정인의 진정조차도 조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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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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