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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배을선 씨와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부회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배씨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밝힙시다, 밝혀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으며, 이 부회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뜨게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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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활동가, 집, 유가족, 피해자, 피해, 전쟁, 정치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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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해 피해를 줬다며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한미르(www.hanmir.net)에 가입을 시도하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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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사는 평범한 농민 나기년 씨가 80년대 삼청교육대에 대해 입을 떼었다. 그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 80년 9월부터 8개월간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씨는 80년 8월 19일 영문도 모른 채 김제경찰서로 연행된 후, 21일 35사단으로 끌려가 교육을 받다가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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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피해, 국가,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관리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국방부가 매향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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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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