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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아래 배치된 내용도 대부분 시혜와 동정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배제되는 구조를 문제 삼는 대신 초안은 △장애수당 지급액의 1~6만원 인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영역에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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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6년 2월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있었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기자회견 현장실습에서 배제되는 실습생들 현장실습은 실업계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실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전공을 살려서 실습 나가는 경우요? 그건 매우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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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부, 회사,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트랜스젠더에게 '1'과 '2'의 차이

  ... 적상의 성별과 드러나 보이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으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배제되기 마련이지요. 그 과정에서 느껴야하는 모멸감과 불편함, 불쾌감, 당혹스러움은 물론 실질적인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트랜스젠더들의 ‘취직’ 자체가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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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7-02-06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회사, 집, 대법원, 국가, 나이, 성전환자, 여성, 지역, FTM, 개인정보, 노동, 비정규직, 인권, 차별, 주민등록제도, 치료,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벌금,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고, 기본사업으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대응, 경찰폭력대응, 시효배제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연대사업도 9가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회의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진들이 평가를 맡고 각 사업들에서는 담당 단체들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회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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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연대체, 청소년인권,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운동,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일·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최저임금법에서는 배제되었다. 노동의 ‘밀도’가 낮거나, 실제 노동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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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피해, 국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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