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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놓여 있다. 성정체성은 낙인처럼 작용하여 교사가 성소수자인 학생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가해도 더욱 항변하기 힘들다. 교사와 학생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교사가 많은 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실제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효과를 낸다. 주변의 학생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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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교육, 권리, 레즈비언, 장애, 차별,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협박과 함께 이뤄지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성적 소수자의 존재기반을 말살시키는 심각한 가해 행위"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사건을 접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림거리로 삼고 모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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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재심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소시효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완강한 입장이다. 이근안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고문 사건 가운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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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민주법연, 평화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6개 단체와 함께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에 참가해 인권단체로서 공동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변과는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외곽에서 함께 논의를 해나가면서 방향을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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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이에 대해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사법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보도가 관행이 된 이유는 수사기관이 재판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언론사의 상업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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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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