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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목숨을 끊음(3.9)/ 이가빈 씨 외 청소년 3명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 '헌법 10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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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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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는다"고 밝혀(12.21) 4. 제발 이렇게만 해다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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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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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논의하지 않기로(3.9). IC 칩에 주민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아 2013년부터 추진하려 한 전자주민증은 개인 정보 노출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 정부는 언제까지 감시와 통제의 시선으로 일들을 처리하려는지. √ 두리반에서 ‘용역 폭력 근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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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평화,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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