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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권한만 행사하는 ‘진짜사장들’, 권리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흔히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임금, 근로·휴게시간, 휴가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기준일 뿐, 권리의 전부가 될 순 없다. 사람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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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것에서 시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인 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일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소득이 부족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제 노동자,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떠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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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하다. 제도가 외면한 권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맺는다. 그러나 본국 언어가 아닌 한국어/영어로만 쓰여 있다거나, 회사명이나 업무 내용 등이 공란일 때가 많아 노동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을 시작하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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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노동자들이 더 너르게 싸울 수 있는 법” 현행 노조법 2조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결정된 것에 한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협소하게 적용하면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와 같은 노동조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있다. ‘69시간’이라는 공세는 장시간 노동을 우선 걱정하게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장의 노동자들까지 살피면 문제의 핵심은 극단적 노동시간 유연화다. 정부는 노동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주권 자체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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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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