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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더 잘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법 시행 이후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들에 대해 지난한 법정 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노동자의 안전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검사는 기업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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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원청, 기업, 하청,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지치지 않기를

... 두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000연구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여전히 해고노동자로서 기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지난한 이 싸움은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부디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굳건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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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자원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 해고, 부당해고, 불안, 여성, 지역, 피해자, 질문, 괴롭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인천 남구청은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얄팍한 핑계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2년 간의 법정 다툼으로 건축허가취소를 철회시켰지만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온 무슬림들의 권리가 유보되고 훼손되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논쟁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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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국가, 차별, 한국, 종교, 지역,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활동 이야기

변희수의 내일, 우리의 오늘

... 인권친화적 군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우리가 오늘 만들어갈 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법정 안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에만 내맡길 수 없는 과제이며, 사랑방을 포함한 공대위의 활동이 만들어가야 할 변화이기도 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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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국방부, 사랑방, 추모, 트랜스젠더, 애도, 동료, 생존, 성소수자,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뜻이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17만 명은 법정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까지 생각할 때, 현행 제도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태일 3법이 요구해온 바 그래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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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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