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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용산…용산참사 철거민, 1년 만에 범국민 장례식 치러,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용산 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남일당 건물 철거, 중형 선고 받은 구속자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사건이 일어나고, 2010년 1월 초 사건 발생 1년 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가족, 국가,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원청인 대우조선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손배로 압박하며 가로막는 문제,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함에도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 이렇게 노동권을 파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2-10-14

인권키워드
에너지, 노동자, 차별금지법, 운동, 노조법, 원청, 국회, 여성노동자, 애도, 체제, 사랑방, 월담노조, 기후정의행진, 강남역, 행진, 대우조선, 간접고용, 노동권, 노조, 안전, 임금, 차별, 다짐, 탄소배출, 윤석열, 송전탑, 휴게권, 휴게실,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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