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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전문가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보통 △해당정부의 진전사항과 이행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관심 표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고안의 제시로 나타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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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3호)

  안기부예산 공개해야

  전국연합은 22일 국방비와 안기부의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국방비와 안기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국방부와 안기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예산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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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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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인권, 민변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경찰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랑방에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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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진보넷, 남용, 행정명령, 국가, 한국,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1심과 같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4.20).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라는 잣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소수자 및 청소년/녀에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 현대자동차 노조, 정규직 특혜와 신분세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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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작업중지, 무시,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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