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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66호)

ILO 제29호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11조

1.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으로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조세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근로 등)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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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2

인권키워드
지역, ILO,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상태였지만, 바쁜 일상 잠시 쉬며 숨 고르는 시간이었답니다.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집시법 11조 폐지로!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의 제목으로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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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담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리고 그 쟁점 하나하나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는 헌법 제11조의 문장이 아니라, 늘 당대 사회에서 새로운 차별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싸워왔던 당사자들의 언어와 요구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차별 현실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의 삶,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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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불평등, 질문, 활동가, 생존, 국가,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4조(확성기 사용의 제한),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는 이와 같은 집회 규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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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고 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백남기-한상균법’은 국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소통을 거쳐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종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에서는 ‘물대포 추방의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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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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