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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은 공인노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책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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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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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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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노동자, 정규직, 제도, 피해, 임금,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결국 작년 11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에 따라 지씨 등 4인은 같은 달 9일 및 27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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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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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신자유주의, 생존, 인권, 공권력, 집회, 경제, 약자, 역사, 무시, 자본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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