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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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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한국 담당관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 왜 참석을 하게 됐는지 또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설명했다. 훌란 씨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계속 자신에게 정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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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역사, 인권, 인권위,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지난 달 25일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엔의 모든 회의 일정이 축소된 가운데, 유엔인권위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기존 일정에서 일주일 가량 회의가 지연됐으며, 일정조정으로 인해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논의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쟁점 토론 없이 형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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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체제

• 인권하루소식 (1995호)

  기자의 눈-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2주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천6백여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2주간의 성과는 자못 놀라왔다. 하지만 관련부처가 사무처 구성이나 시행령에 딴죽을 거는 탓에 조사 및 구제가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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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법,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질문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2일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유엔 인권위의 권고안과 국내 인권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최상의 인권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미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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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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