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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군산에서의 연이은 화재참사로 촉발된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아래 처벌법안)이 여야의원 86명의 공동 발의로 법사위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2년 9월. 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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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국회, 노예, 심의, 법,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8.1%)은 아쉽게도 공동 11위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어진 장애인 추락 참사(29.9%)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발의(29.9%) △헌법재판소 외국공관 100m 집회 전면금지 위헌 결정(26.8%)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 국가배상판결(25.8%) △대구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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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연행됐다 당일과 이튿날 풀려났다. 이광섭 씨는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항의하여 지난 5월 28일 광화문 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던 주인공. 하지만 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준 김도현 씨만을 철도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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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석방, 경찰, 동료,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통해 성매매된 자'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이듬해 연이어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조직적 폭력과 인신매매, 성적·경제적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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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5호)

  "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 몸을 묶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지난해 발산역과 이달 송내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20여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들려 나와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1급 지체장애인인 이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철로에 내려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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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중증장애, 경찰, 노인, 시설, 안전,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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