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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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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문사를 제외한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의 경우도 그 적용범위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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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김융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최저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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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지 않고 있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수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이념은 통합교육의 원리이다.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을 가능한 한 일반 아동과 같은 교육장면에 배치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제정된 환경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정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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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권리, 국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장면에서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는 정치와 이념이 양극화되었지만 가족 안에서는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차별 없이 함께 추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당당하게 슬퍼할 수 있기까지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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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국가, 가족, 검찰, 전쟁, 병원, 추모,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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