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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94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9조가 불법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변호인접견을 보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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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기업의 대가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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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권리,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대 소속 2명과 서울 송파 210(방첩)부대 소속 2명 등 현역 부사관 및 군무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구속. 그러나 기무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현역군인의 사찰활동은 불가능해. 국방부의 조사는 군무원의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으나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다른 피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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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희망버스,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한국, 의존,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방문해(7.29) “안전개최”를 강조했다는데, 그 ‘안전’은 직권남용해도 쌩까면 그만인, ‘공권력’의 안전 아닌가. √ 내부고발자를 위한 웹페이지 <위키리크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의 민간인 학살, 주요인사 암살 등의 내용이 담긴 기밀문건 9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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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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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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