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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화문 일대 행진을 봉쇄하기 위해 미대사관과 정부대전청사를 관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내세워 '집회 봉쇄용 집회'를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까지 도보행진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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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광화문,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지만 일말의 기대를 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야간집회가 위헌이 나왔듯이 야간시위의 위헌성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진단했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지없이 기대를 깨고 ‘한정위헌’이라는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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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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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를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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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벌금, 지역, 경찰,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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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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