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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삼성 불산유출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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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삶_세상 (12호)

[삶_세상] “해고되고 나니 세상이 보이대요”

하청업체라는 빈곤의 덫과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한명선 씨

... 한다. 삼성SDI 사내하청 삼명RT 해고 노동자 한명선(26) 씨. 그녀는 삼성SDI 사내하청업체인 삼명RT에서 일하다 지난 5월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해고됐다. 그녀는 현재 동료 3명과 숙식을 함께 하며 삼성SDI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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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이재용 2006-07-12

인권키워드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임금, 퇴직금, 해고, 동료, 기업, 여성, 저항, 최저임금,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대기업, 복지, 언론,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성차별, 직접고용, 경제, 일자리, 공동생활,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0호)

부당해고 항의 분신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소속 노동자 정성철(26) 씨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16일 오전 분신해 현재 광양 조선대 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정 씨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는데, 회사측은 정 씨를 지시불이행과 현장이탈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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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부당해고, 지역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목숨을 잃은 노동자 중 18명은 하청업체 소속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 되는 7월 27일 토요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가족 행진 및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빗줄기가 굵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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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참사, 산업, 노동자,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가, 한국, 정부, 생명, 여성,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소비, 윤석열, 에너지, 신자유주의, 희망버스,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하청, 학생,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월담 10년을 돌아보며

... 에 사업장 단위 노조는 만들기도 지속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청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밀집한 공단에서 물량을 빼거나 압박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사슬관계가 공단을 움직입니다. 사업장 넘어 공단을 단위로 한 조직화를 고민하며 시도해 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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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월담, 공단, 노동, 조직화, 민주노총, 지역, 불안정노동, IMF, 노조, 정규직, 해고, 원청, 일자리, 탄압, 계급, 기업, 코로나, 제도, 휴게, 산업, 공업, 단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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