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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보해왔던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4조 5항(모든 사람의 상소권 인정)과 호주제 때문에 역시 유보해왔던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g)항(가족 내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 등에 대해서도 유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ILO 기본조약 중 87호(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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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한국, 공약,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를 이 사회에서 다뤄야할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고, 대법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별연대는 지난 해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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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새로운 법적 규범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운동에 무척 중요한 기구이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난해에는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나길 기대하면서 인권운동의 많은 주제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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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활동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서 타협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동안 헌재가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최근의 호주제 위헌 결정과 같은 몇몇 전향적 결정을 내놓기는 했지만, '좋았던 결정'에 대한 선명한 각인이 헌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헌재에 대한 총체적 판단도 가로막아 왔다. 실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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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한 캠페인을 벌였다는 후문이...ㅋㅋ 2. 기지개를 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활동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인 국가신분등록제 논의가 아직도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안 3개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에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바람에 9월 14일 3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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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성폭력, 인권교육, 주거권, 학교, 활동가,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신자유주의, 전교조, 청소년,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학습,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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