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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8228;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조는 사회권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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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유마저 가차없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주 노동자투쟁본부가 대부분의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린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집회제안서'는 한 인권단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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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 수원 엠마우스 관계자는 감비아인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통역인으로 갔다가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잠깐 면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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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주도하는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자유티벳학생회, 아부자말 후원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사면을 위한 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권을 초월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조약, 자본의 자유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토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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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 제 6장. 산업보건(7조) (p11) 제 7장. 노동3권(8조) (p13) 제 8장. 이주노동자(6, 7, 8, 10, 13조) (p15) 제 9장. 사회보장(9조) (p18) 제10장. 여성의 보호(10조) (p20) 제11장. 아동의 보호(10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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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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