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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업무로 복귀했다가 출산휴가 갔던 동료가 돌아오자 다시 대기발령 상태가 됐다. ㄱ씨는 결국 회사의 권고와 상사의 그만두라는 최종통보까지 듣고 명예퇴직으로 내몰렸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필자는 엄연한 부당해고이니 노동부에 알리자고 ㄱ씨에게 적극 권유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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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0호)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인천의 한 택시회사 노조 대의원 한 명이 비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조항기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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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2003-09-03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조원, 양심, 집회, 회사, 피해자, 병원, 진상조사, 민변, 노동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병역특례를 취소하여 병역특례자인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취소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 ◦실현의 의무(Fulfill) - 국가는 사회권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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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의사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공단 운영을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 ◇ 회사로부터 교섭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결국 노조가 물러선 셈인데? "우리에겐 앞으로도 한달 이상 파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했다. 84일간의 투쟁 속에서 조합원의 이탈율은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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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최근 골프장마다 회사의 주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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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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