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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우”(제2조)로 규정함으로써 최대 3세까지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원폭피해자 2세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2세들의 유병률이 일반인들보다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바로 지금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당사자들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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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회, 피해, 한국, 인권, 이야기, 역사, 미국, 차별, 진상규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자 운동진영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약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 권고법안을 만들고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안(법무부 안)의 의견을 지난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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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표들과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2007년 12월 30일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을 축하했다. 언론은 일제히 한국이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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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운동, 피해, 선거,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피해자, 시민사회,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선발하는 기구는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서는 98년 결의 제77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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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하고 속이 끄르륵 꼬여든다, 젠장.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지난 10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문건을 하나 탑재했다. 제목이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방침」이다.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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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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