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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인지도 명확해졌다. 이른바 재계, 그리고 보수기독교우익이 그들이었다. 더 추상화해 보자면 자본과 그를 옹호하는 혹은 영합하는 이데올로기들이 법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신화였던 것이다. 신화는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다. ‘구조적 불평등’을 만드는 ‘구조’ 그 자체니까. 누가 결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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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공할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로 출발한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권리를 잠식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제 재산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용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보증하는 절대권력이다. 여기에 차별금지의 예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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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인권, 학교, 마을,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인권’까지 침해하는 정도로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등. 실제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발전사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져왔고 그 결과 나타났던 20세기 자본주의의 모습도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21세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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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제도, 국가, 생명, 정치, 생존,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차게 요구해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금 격차의 틈새를 부르는 자본의 이동은 환영하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정부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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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82호)

  [내 말 좀 들어봐] “입시폐지 얘기하던 내가 입시학원에 등록했어”

  입시폐지운동과 입시학원의 길목에 선 나

  ... 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끊는 야만과, 서울대를 정점으로 전국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 있고 자본에 따라 입시 성패가 결정되는 황당한 현실과, 공부를 하다가도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자고 있었어’라는 거짓말을 완전정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회의 뻔뻔함과 작별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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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췌씨+개굴 2007-12-05

  인권키워드

  불안, 운동, 학교, 이야기, 청소년, 집, 교육부, 해방, 교육, 불평등, 정규직, 차별, 체벌, 학생, 청와대, 평등, 대선, 광화문, 조직,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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