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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정부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처벌된 기업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광주 대우캐리어(주)(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가 12일 파견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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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노동절, 가족, 정규직,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드시 그 내용을 적어 두라”고 강조했다. ‘지침’은 또 구속영장이나 본인의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이라고 강조한 후, 만일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갈 경우에는 구속영장 등을 요구하고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의동행할 의사가 없는 한 거부하라고 밝혔다. 또 “불심검문은 ‘질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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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가수 박진영의 야한 노래들을 고발한다. 한편에선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이나 문화개혁시민연대 같은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를 볼모로 벌어지는 윤리의 전쟁터에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윤리의 금을 긋기에 따라서, 동성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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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감시, 시민사회, 한국,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간 사람까지 치면 대회의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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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불심검문을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 받다 ‘건방지다’며 형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경찰서에 들렀던 사람중 홍 씨를 아는 사람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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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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