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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함성이 국회를 향했다.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빈곤이 더 이상 절망과 한숨이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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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집시법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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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로 비교·형량 할 때 일반인에 대한 이용제한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용을 배제한 법원도서관의 이용이 과연 재판업무의 신속과 효율성 증대에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일까? 재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예를 들어 법관의 증원을 통하거나 사법절차의 개선을 통하는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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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조직, 국가, 시설, 인권, 이야기,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만든 이 방안은 지난달 2일 논의기간이 만료돼 2년 동안의 논의는 종결되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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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화물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에 없다. 사실상 노숙인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가진 자 중심 경제 질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다. 응급조치로서의 시설 입소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노숙인들이 시설을 벗어난 후에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박탈당해 다시금 노숙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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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일자리,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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