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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transitional society)를 대상으로 위 '법의 지배'의 요소의 '단계적 발전', 특히 문화의 존재의 필요성과 어려움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제의 개혁을 구상할 때에는, 특히 법치주의의 정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온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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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집, 한국, 피해자, 운동, 역사,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거란 이유로 특수학급에 보내려한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1학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가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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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향상되었다(65.0%)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가 감소했다(60.7%) 등으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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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딴죽을 걸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자의 인식은 자칫 역사발전의 현단계를 마치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다양한 진보의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매매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이려는 데 동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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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의 위협, 생태 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환경권 등을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대론을 앞 세대 이후에 후 세대가, 앞의 권리 대신에 뒤의 권리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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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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