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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 도적이 몽둥이 들고 설치네

  ... 꾸로 가는 칼날 앞에"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경찰의 무차별 연행, 불법연행으로 마치 '노동자 사냥터'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전에 신고한 시위방법을 어겨 먼저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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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20

  인권키워드

  탄압, 무시, 불법, 노동자, 경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한국정부는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어 2006년 3차 보고서 심의에서 사회권 침해 국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시 그 예전의 무권리의 노예상태로 돌아가라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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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곤 했다. 이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게 생존의 터전이며 노동의 현장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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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걸지 않겠다고 다시금 다짐해야 하는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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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28;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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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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