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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때문이다. 임금체불, 상습적 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고, 법정 사유에 한해 3회까지 허용된 사업장 변경 신청 역시 기간의 제한으로 체류 자격 유지가 위태롭다.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제도가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해 불러들이지만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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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노동으로 이윤을 챙겨왔다. 노동자 임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이윤 창출 수단이었다. 법정 최저임금을 주면 정말 사업이 망하고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이 곧바로 줄어들게 된다. 사장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해고를 하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 강화된다.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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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를 규정하는데 이 역시 게임 중독 예방 조치라는 명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도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선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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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치료, 낙인, 질병,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사 의지가 없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면서 진실을 다시 규정하기 위한 '故 장자연 사건 시민법정'이 열렸다. 제2의 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가 생겼고, 인권지원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대책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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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검찰, 권력,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삼팔

  ... . 작년 2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성의날은 비로서 법정기념일의 반열에 올랐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의날이 법정기념일이 되기까지는 그 역사적 기원을 1908년 미국 뉴욕 여성노동자들의 거리 투쟁에서 찾는다면 111년, 유엔이 정한 1975년에서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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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3-11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국회, 장애인, 저항, 북한, 정치, 존엄, 이야기, 동료, 노동절, 한반도, 생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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