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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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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부산의 한 대학생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특기할 만한 일은 이 병역거부자는 특정종교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평화와 양심이라는 내면의 의식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7월 30일의 이 '사건'은 상시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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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봉합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밀려드는 '여성 병역의무' 논리들 지난 7월 국회 안보포럼에서는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안보 참여 확대 움직임에 흐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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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안보, 군대, 이스라엘, 운동, 여성운동, 활동가, 병역, 양육, 출산, 이야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6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

  해고자 복직요구 잇따라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8명 18일째 단식농성도 대우정밀 해고 노동자 박정수(91년 해고) 씨 등 8명이 18일째 민주당사에서 삭발 단식 농성중이다. 이들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지난 9월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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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서울역, 병역, 국회, 학생,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6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펴낸 곳: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89쪽/ 2004년 6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실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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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재판, 병역,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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