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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병역거부자의 이름을 딴 공원 우리를 초청한 ‘핀란드 병역거부자연합(The Finnish Un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이하 AKL)’이 자리한 사무실 건물의 이력이 흥미로웠다. 아직 러시아 제정의 지배 아래 있던 1907년에 창립된 ‘핀란드 평화연대(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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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운동, 한국, 군대, 징병제,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방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도 그랬고 토론은 고사하고 괜히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인지 병역거부 관련 주제가 상정될 즈음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세월은 흘러흘러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다. 과연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국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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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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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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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탄압, 평화,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지법 남부지원(민병훈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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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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