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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중이었다. 최 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삶과 그들에게 안전망조차 돼주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무언의 항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8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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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운동, 빈곤, 농성, 건강,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사유화 방침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김 교수는 또 "민간경영이 비교적 투명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영국조차 최근 민영화 실험의 성패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발전산업은 정부의 통계에서조차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덩어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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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IMF, 한국, 산업, 노조,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고·실업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총체적 사회안전망 확충과 치유책들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방안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실업급여 기간·수준의 재조정 △실업부조 제도 신설 △실업자에 대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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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명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한 사건은 구조조정 흐름 속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회안전망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의 박탈은 ‘생존권 박탈’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고용과 장기실업은 그 자체로 ‘인간존엄의 위기’로 이어지고, 노숙자의 증가와 자살, 가정파괴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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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이며, 또 가출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하여 원조교제의 유혹에 빠져든다고 하니 이는 가정과 사회안전망의 실패이고, 원조교제를 해서 번 돈을 옷․액세서리 구입비로 혹은 선망하는 가수의 공연을 쫓아다니는 데에 썼다고 하니 이는 문화의 실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엄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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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4-25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자본주의, 피해, 사회안전망, 인권, 존엄, 학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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