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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의 적절성(타당성)과 실천의지가 낮다고 하겠다. 나. 의료보장 △94년 이후 재활의료비를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 △요양급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 △보장구 우량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융자알선(재특), 사업소득세 감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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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관해 미약하나마 공공재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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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시대,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관해 미약하나마 공공재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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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1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HIV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 에 없다. 그리고 감염인이든 비감염인이든 간병비는 환자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후기] 글이 길어질까 봐 내가 했던 질문과 말들은 정리 과정에서 모두 없앴다. 글 끝에 생각을 조금 남긴다. “간병 노동”을 주제로 한 대담자들의 이야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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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14-07-23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환자, 에이즈, 가족, 이야기, 감염인, 교육, 병원, 활동가, HIV, 무시, 노동, 인권, 차별, 치료, 수동연세요양병원, HIV/AIDS, 감시, 질병관리본부, AIDS, 고시원, 나이, 낙인, 복지, 의료급여,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자살, 질병,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피해자, 다짐, 설득, 상담,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83호)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 에서 일했던 거의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에서도 배제돼있었다.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여권 압수, 폭행과 구타, 욕설 역시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에 불평의 기색이라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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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2-16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한국, 노예, 노동, 운동, 노동자, 여권, 임금, 산재, 가족, 나이, 양심, 인권, 출입국,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일자리, 역사,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조,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임금체불, 존엄, 질병, 차별, 학대, 회사, 노동법, 치료, 병원, 경찰, 시민사회,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수도권, 생존,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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