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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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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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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3호)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 조작간첩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 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레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강희철,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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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던 서예 작품들을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준비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7일 개막행사에 진도조작간첩 사건으로 수감됐던 안승억 선생님,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수감됐던 오병철, 박성준 선생님, 그리고 장기수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연대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시가 분단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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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장기수, 집회, 활동가, 사랑방, 조직, 노동자, 인권, 집시법, 11조, 다짐,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참사, 혐오발언, 피해자, 교섭, 국회, 농성, 이념, 정리해고, 김용균, 청와대,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진실, 평등, 운동, 권리, 유가족, 역사, 총선,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는 구금 상태인 데다가, 욕설이나 성희롱, '바보 취급' 등의 무시와 반말도 자연스럽다. 조작간첩사건이 만들어지는 곳도 여기다. 간첩을 전제하는 조사도 문제지만 국적 신청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또 있다.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 즉 '북한적을 가진 북한 공민'이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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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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