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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환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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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현재 상임위로 넘겨진 상태이며, 이미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났다고 한다. 개정안은 1회에 개최할 수 있는 집회기간을 7일로 한정했으며, 신고 후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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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동관계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19일 건설운송노조 경기북부지부 강기태 조직부장은 “합법적으로 집회한 농성단이 잘못한 것은 불법주차 밖에 없다”며 “과연 불법주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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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그런데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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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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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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