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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자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의원 34명이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아래 PKO법안)은 파병부대 규모가 300명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파병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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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군대, 국방부, 정전, 평화, 미국, 한국, 난민,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 한국정부의 굴종적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나 없이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심지어 일부 파견되었던 병력들도 철수하고 있다"면서 "'나홀로 파병'으로 확인되는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굴종적 외교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대규모 파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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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파견, 평화, 서울역, 전쟁, 지역, 집회, 조직, 한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측의 휴업 위협과 창원지법의 시신 퇴거 가처분결정, 이에 맞선 금속연맹의 '1천 결사대' 파견과 대규모 연대파업 예고로 극한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 12일 오전 6시, 두산중공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는 고 배달호 씨가 사측에 의한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지 63일만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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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이직율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실직과 취직에 따라 노조원 자격이 수시로 뒤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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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경기여상 관선이사 파견

  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

  ... 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에서 경기여상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경기여상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여상의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회계부정이 9백82건 총 13억1천5백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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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파견, 학교, 교육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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