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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2.13‧9)/올 임금협상 “산넘어 산”, 전노협등 노총‧경총 협의안보다 높게 제시(J.2.13‧22) <실업>청년층 실업 “위험수위”,KDI고용문제 보고서, 전체 39% 차지‧‧‧유럽보다 심각, 장년층의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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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키로, 멕시코 정부(C.2.6 5) <군축회의> 중동무기 확산금지 초안 작성, 안보-군축위 실무회의(C.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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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보서비스/올해 업무보고 (D.3)안기부 새해업무보고서 변화의지/경쟁력 제고 "첨병" 다짐/안보중심 벗고 경제정보 수집총력/「우물안 개구리」식 구태 벗을지 주목 <1.23>(H.5)메아리/이성춘 논설위원/새 안기부 대망론 <1.19>(J.2)장병 부식비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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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한국, 고문, 대법원, 경찰, 기업, 조선, 강제수용,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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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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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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