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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시설운영에 있어 최소한 ‘입․퇴소’의 자유만큼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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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화재참사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외국인보호소 3층 보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강제구금된 미등록 이주민 중 10인이 사망하고 17인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여수외국인보호소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5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수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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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년,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한 관계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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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교육부, 학교, 국가,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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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피해,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항의 방문해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중정치연합] 간부 회원들을 불법 연행해 강제구금하고 있다."며 연행자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5시 30경에 항의방문단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미사리 등 경기도 각지로 떨구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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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무시, 불법, 동맹, 강제구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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