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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일본 내 공항, 항만 등의 시설과 민간기업 등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전쟁의 주 전장은 한반도가 될 것이 명백하다. 한반도를 불바다로 리영희 한양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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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부칙 5조를 신설, 항공법을 개정함으로써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도 특수경비원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시설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3항의 나)를 수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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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군대, 시설, 무기,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금융거래과세연합’ 대변인․46) 씨가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공항에서 출국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해 오후 7시 45분 경 프랑스로 출국했다. 아기통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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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출입국관리소, 공항, 운동,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10분발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2시30분경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항공사측으로부터 비행기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접했고, 하는 수없이 5월 15일자 비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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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보내는 활동으로 반전평화의 흐름은 이어졌다. 한편, 한국군 파병 선발대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는 반전평화 시위대의 항의시위가 벌어졌으며(4.17), 본대가 출발하는 날에도 항의시위는 계속됐다(4/30). 2. 양심수 1% 석방…수배해제 소식도 감감 4월말 새 정부의 양심수 첫 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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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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