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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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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시험

  ... 느꼈던 것 같다. 무려 12년이라는 교육과정의 ‘끝’을 지나왔다는 것 때문일지, 학교라는 미성년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때문일지 그 해방감의 실체는 뭐였나 싶다. 바람소리 시험은 역시 벼락치기다. 초중고 시절 언제나 시험은 벼락치기였다. 그런 나에게 시험이 놀이의 시간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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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스트레스, 안보, 학교, 공무원, 미성년, 학생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받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고용을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노동조합 가입, 자유로운 직장 이동 등과 같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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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민,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움터 (387호)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에 관한 좀 더 친절한 설명

  ... 너무도 쉽게 내뱉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인’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고, ‘아이들’을 ‘미성년’, 즉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지금 ‘아이들’ 이 ‘어른들’과 꼭 같이 성숙하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은 아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논할 때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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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14-04-03

  인권키워드

  핵, 탈핵, 청소년, 운동, 가족, 차별, 무시, 체벌, 역사, 감시, 나이, 학생, 이야기, 활동가, 약자, 재생산, 부모, 학교, 단어, 미성년, 안전, 인종, 집회, 촛불, 소비, 진실, 채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2)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다만 미성년의 피고인 등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 재판장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다. (3)공분을 원인응로 하여서라도 피고인이나 증인을 감정적으로 질책하거나 비아냥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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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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