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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만적 국가폭력을 '법'의 외피를 씌운 채 용인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이 단지 사상범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진보적 사상을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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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사가 끝나면 귀가시키라는 검찰의 구두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관찰법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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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 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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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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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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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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