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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 한다” “경쟁의 신화를 넘어서자! 학력학벌 차별철페!” “가족의 의무 아닌 국가의 의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올 한해 인권운동이 함께 대응해온 이슈들을 72가지 인권의 외침으로 곳곳에서 알리고 외치며 함께 몸짓을 맞췄다. 서울 외에도 광주, 대구, 전주, 울산, 충남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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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재난, 평등, 코로나19, 학살, 국가, 한국, 가족, 감염, 국회,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전쟁,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탈시설, 낙태죄, 동성결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감염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을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허교수는 “소득기준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도 많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이날 참석자들은 소득인정제도를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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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최저생계비 적용은 수급권자의 자살을 부를 정도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많고 엄격하나 반면에 장애인이나 노인,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 등의 특수성을 따진 최저생계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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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를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최소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하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에라도 들어가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쉼터에 입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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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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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국가,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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