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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사전검열이 엄존했던 1996년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렸다. 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전파했다. 그렇다보니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영화 전문 상영관이 아닌 대학 강당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현의 한 형식인 비디오물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나. 음비법의 규정과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영화는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심의를 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63호)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

... 흥겨운 노래공연이 있었다. 인권현실에 관심갖게 해 한편,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사전검열 거부’를 전면에 내걸고 나섬으로써 영화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속에 진행되었다. 사전검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영화상영관은 섭외조차 할 수 없었고, 한총련 사태 이후 대학의 보수화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검열, 권리, 장기수, 장애인,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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