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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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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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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아시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민주노총준비위, ’95 사회개혁투쟁 전개

  ... ’95 사회개혁투쟁을 3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5대 사회개혁투쟁은 △의료보험 통합 △GNP대비 5%로 교육재정확보 △연금제도의 민주적 운영 △근로소득세 인하 △재벌의 경제 집중방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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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의료보험, 재벌, 경제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조가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의료보험 통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계에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로인해 '의료지출'이 'IMF형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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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기업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동구청장등 15명 구속에 대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보건복지부,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폐지키로 ◆ 7월 28일(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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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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