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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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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외국인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1시간이며,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7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또 29.5%가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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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협은 "최근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산재(사망)보상, 사기 등의 문제로 출국을 못하고 있다"며 "귀환을 희망하면서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에 집단 고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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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상담, 국제, 한국,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33호)

  외국인노동자 단체 수련회

  7월1일부터 2박3일간

  ... 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와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이 어우러져 친목을 다지고 산재, 임금체불 상담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출발은 1일 오후 1시 청량리역이다. <문의처> 윤우현 765-2010 최정규 844-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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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노동자, 임금체불, 상담, 산재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5만여명 감축 방침/한국노총,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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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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