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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공감에서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HIV 감염인 A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5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5월경 공감 사무실에 A의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자신의 아들이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중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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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심사결과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7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9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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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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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김진숙,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 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기에 사회복지사와 함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을 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집중단속 기간에 A씨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부인과 아픈 아이를 남겨 둔 채 필리핀으로 강제 추방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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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권리, 한국,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민지위 여부에 대한 전향적 결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샤린 씨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 송병익 계장은 "현재 난민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체류심사과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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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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