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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시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였던 홍씨가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였고,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이 상습적인 허위 필적감정으로 구속되어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더욱이 당시 국과수에 의뢰한 필적이 사망과 근접한 시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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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보장할 것 △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것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둘 것 등이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 응한 민주당 대표와 정책입안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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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어렵게 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조차 당사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박 과장은 과거사위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난 의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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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 "국회청문회처럼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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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방해죄 신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법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과 증인의 출석이나 진술,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했다.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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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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