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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너무 심하다. 따라서 전체 공무원의 절반 밖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단체교섭 대상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만으로 한정해 놓아서 정책, 예산 등은 아예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지금의 법과 시행령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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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설노조)가 15일 '노동기본권 탄압·인권침해 실태보고회'(아래 실태보고회)를 열고 사측의 교섭거부와 경찰·검찰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를 고발했다. ▲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울산건설노조 조합원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울산건설노조는 같은해 6월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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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4호)

"성모병원이 대화에 나서길 바랄 뿐"

성모병원노동자, 성탄절 맞아 2박3일 노숙농성

"파업전야제부터 오늘까지 마음은 똑같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성탄 전날인 24일 오후, 십자가를 가슴에 모아 들고 명동성당 둘레를 돌던 강남성모병원 조합원 오선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여의도성모병원 조합원 한 모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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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파업, 교섭, 농성, 대출, 싸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 봉쇄하고 본관12층 복도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한중노조의 전면파업은 회사의 불성실 교섭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회사측은 협상 초기부터 노조집행부를 ‘강성’으로 몰아 부치고, 지난달 26일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자 바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병성, 교육부장 강웅표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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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상 임금억제에 나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상생을 위해 노동자가 양보해야 할 권리라고 본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이기주의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중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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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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