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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발표 헤랄드 클리드(오스트리아 민간대표)씨는 미성년자의 구금문제를 언급하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최근 제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이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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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보호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제한된 횟수의 시간외 근무를 시킬 것이 요구되며, 노동부의 특별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야간에 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소년노동법과 법규들의 규정은 위반이 발견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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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다. 그 뒤 임씨는 항소심을 제기, 고법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낮추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추행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임씨는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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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들은 단순히 용돈마련을 위해 지존파 사건을 모방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 살해하고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며 "최근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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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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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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